[쿠키 정치] 자유선진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30% 감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정수 30% 감축을 위한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인구와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의원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국회의원 수를 현 299명에서 30%감축해 210명으로 줄이고, 이중 100명(47.6%)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비례대표 의원은 56명으로 전체의 18.7%에 불과하다.
그는 동시에 지역구의 과대·과소로 인한 모순과 결함을 완화하기 위해 중선거구제도를 도입,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2∼4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여야의원들은 ‘30% 감축’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한국 정치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다른 나라의 의원 수와 비교할 때 인구 16만명 당 1명인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게 아니다”며 “개정안에서 제시한 210명이라는 숫자와 지역구 의원(110명) 및 비례대표의원(100명)의 비율에 대해서도 적절한 근거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나라처럼 정당이 지역 중심주의적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정당의 지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의원수 감축은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킨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신규세력 진입 및 소수 정당의 의석 확대 가능하지만 정당 결속력이 약화되고, 파벌문제 심각해 진다”고 말했다.
반면 동국대 황태연 교수는 “지역구 의석 수는 손대지말고 비례의석을 지금보다 90∼100석도 더 늘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홍익대 음선필 교수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