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당근책 줄테니 이 참에 자동차 노사관계 확 바꿔라."

정부가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 등 자동차산업 지원책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노사관계를 포함한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지원책을 보류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5일 현재까지 공식 발표 및 시행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자동차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노사관계 개선을 주문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도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업계의 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노사관계 선진화의 전제하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부 입장에선 지원책을 무기로 대표적 강성노조로 꼽히는 자동차 노조의 기를 꺾고, 자동차 산업도 활성화시키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따라 보통 4월부터 진행되는 자동차업계의 임단협 결과를 보고 정부의 지원 대책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자구 노력 없이 서둘러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경우 특정 산업에 대한 몰아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임단협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지원 유무를 다시 판단할 경우 정부 정책 시행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감면금액 등이 이미 발표돼 시장의 기대를 한껏 높인 상황에서 이를 주워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백지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자동차 노조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곤혹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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