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이르면 내년부터 상가나 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상업용·공업용·창고용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해 산정키로 하고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전국의 비주거용 건물은 241만동으로 이중 13만3000동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정해졌다. 현재 감정 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 중이며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올해 9월 최종 도입 유무를 결정한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현재의 가격 산정 방식이 실제 매매 가격과 무관해 재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주거용 건축물들은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투입돼 매매가격 등을 직접 조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지만 비주거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1㎡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방식과 시범 사업을 통한 방식을 비교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시행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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