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경영난을 겪는 해운업체의 선박 100여척을 사들인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선박펀드는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 기금(1조원 내외)을 포함해 민간투자자 및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하며 구조조정 및 퇴출 대상 업체의 선박을 시가로 매입하게 된다. 이를 위해 주채권은행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38개 중대형 해운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170개 중소형 해운사에 대해선 6월 말까지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0∼70% 정도 건조가 진행된 선박에 대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대출 지원을 실시한다. 조선사에는 3조7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이 지원되고 해운사에는 1조원 내외의 선박금융을 통한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선박펀드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15%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운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해운업계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국내 해운산업은 수출입화물의 99.7%를 운송하는 기간산업으로 지난해 367억달러를 벌어들인 효자 산업이다.

그러나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입 물동량이 급감하는 반면 호황기 발주된 선박이 지속적으로 늘어 해운사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됐다. 또 과도한 용대선(배를 빌리는 것) 관행으로 해운 경기 하락에 따른 연쇄적 부실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까지 2005년 이후 무등록 업체의 용대선 실태를 조사해 위반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용대선 비중이 과도할 경우 해운사에 주는 세제혜택인 톤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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