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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가 27일 내놓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은 물 부족문제 해결과 홍수피해 예방은 물론 수질개선, 지역발전 등 다목적 포석이 깔려있다.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 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데다 경인대운하 전 단계라는 의혹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에 8개를 비롯해 한강 3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등 모두 16개의 보를 설치해 7억6000만t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는 수리 시설의 하나로, 둑을 쌓아 냇물을 막고 담아 두는 곳을 말한다.

정부는 고정보와 홍수기 등 필요시 수문이 완전 개방되는 가동보를 병행 설치할 방침이다. 또 낙동강 유역인 경북 영주와 영천에 댐 2개를 신설하고 기존 농업용 저수지 1만8000여개 중 96개를 증고(增高)하는 등 모두 12억5000만t의 물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홍수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전라남도 담양과 화순 등 영산강 유역에 홍수조절지를 건설하고, 강원도 영월 등 한강 유역에 강변 저류지를 건설해 홍수조절능력 3억5000만t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4대강을 생활, 여가, 관광,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1411㎞를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문제와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보 설치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 가능성이 여전하고 퇴적토 준설로 수질 및 식수 오염도 우려된다.

이철재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정책국장은 “환경과 생태 문제를 이유로 기존에 설치한 보도 철거하는 상황에서 보 16개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은 하천 관리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준설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나와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전단계라는 의혹 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실제 국내에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은 올해 초 강원도 태백에서와 같이 상류 지역이나 산간 지역에 집중된다”며 “본류에 보를 설치한 것은 실효성이 떨어져 운하의 전단계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6m 깊이로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설치하는 것이 갑문만 없을 뿐 한반도 대운하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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