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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 20∼2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전국 판사 대표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28일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A4용지 18쪽 분량의 ‘전국 법관 워크숍 논의 결과 보고서’를 게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석자 상당수는 지난해 이메일 발송이나 개별 재판부 접촉 등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독립을 침해했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했다.

보고서는 또 신 대법관의 행위는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킨 사건으로 봐야 하며,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있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을 징계의결 요구권이 없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말고 책임을 묻는 절차로 바로 넘어갔어야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관 개인의 거취에 대해 다른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워크숍에서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본이나 독일처럼 법원조직법에 사법행정권의 한계와 재판 독립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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