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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수도권 개발 중심이 기존 경부축에서 서남부와 동북부로 바뀐다. 서남부에는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이, 동북부축에는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포함돼 있다. 수도권 개발을 억제했던 참여정부와 달리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 동력이자 동북아 중심도시로 집중 육성한다는 수도권 개발 청사진도 제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002년 20년 장기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9월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키로 하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계획 변경을 협의해왔다.

기존 안은 “서울 지향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서울과 주변 도시의 과밀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적 토지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이번 안에서는 “기존의 경부축 중심 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측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해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도 이에 맞춰 배분됐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 55.270㎢ 중 서남부권역에 가장 많은 20.172∼25.289㎢를 배정했다. 동북부 권역은 12.509∼15.613㎢를 할당 받았다.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등 남부권역에 7.856∼8.854㎢를 배정했으며 고양 김포가 포함된 서북부권역과 하남 광주 양평이 있는 동남부 권역은 각각 4.348∼6.968㎢, 4.131∼5.801㎢를 할당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총량이 2.511㎢인 서울은 산업 및 물류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인천은 3.435㎢를 해제한 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용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을 위해 해제키로 했던 그린벨트 80㎢는 주택용지 30%, 공원녹지 20%, 도로 18%, 도시지원용지 15%로 배분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수도권 개발을 더 이상 억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당초 계획안에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고 돼있던 것을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로 변경했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했던 참여정부의 방침과 대비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에 지식기반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연구개발(R&D) 산업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제비즈니스 기반을 확충해 수도권을 저탄소 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과도한 수도권 인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2740만명을 넘지 않도록 한 기존 계획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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