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로비] 한상률 전 국세청장 입에 초점

[세무조사 무마 로비] 한상률 전 국세청장 입에 초점

기사승인 2009-05-14 2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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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검찰의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 수사 핵심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접촉했는가, 접촉했다면 한 전 청장이 이를 받아들였는가 여부다.

검찰은 지난해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결과와 고발 내용을 검토했으나 로비 또는 외압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천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으로 한 전 청장에게 청탁을 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전 청장의 진술이 관련 의혹의 열쇠인 셈이다. 특히 한 전 청장은 천 회장과 함께 세무조사 대책회의를 한 박 전 회장 사돈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후배다. 따라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청탁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한 전 청장에게 귀국을 요청했지만 한 전 청장은 자신에게 집중될 관심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당분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 같은 대안도 검토 중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4일 “한 전 청장이 세무조사의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방법이든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도 국세청 관계자들을 통해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열쇠가 한 전 청장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의 미국 뉴저지주 고급아파트 ‘허드슨 클럽’ 의혹을 풀 열쇠는 매매계약서다. 검찰은 계약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잔금이 전달되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정연씨가 45만달러만 지급한 것이 맞는지, 추가로 건너간 돈은 없는지를 규명하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계약서에 45만달러 외에 추가로 지급한 내역이 나오거나 향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잔금을 납입하겠다는 일정이 명시돼 있다면 권양숙 여사나 정연씨가 거짓말한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 홍 기획관은 “계약서가 확보되면 언제 어떤 식으로 입금됐는지 바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여사가 2007년 5월 송금한 20만달러와 6월말 박 전 회장이 건넨 100만달러, 9월 추가로 송금한 40만달러 총액이 160만달러라는 점도 살펴보고 있다. 공교롭게 허드슨 클럽 아파트의 매매가도 160만달러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이제훈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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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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