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전국 화물차주 1만5000여명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16일 총파업 결의에 이어 17일 대전역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이르면 이번주 초 철도, 항만, 건설부문 등과 연대해 투쟁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3년, 2005년, 지난해에 이어 네번째 물류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사안을 본질적으로 특수고용직 고용자들의 노동 기본권 문제로 보고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계 ‘하투’ 도화선이 될지 우려된다.

화물연대는 16일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15개 지부 6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갖고 파업을 결의하고 시기와 방법을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이날 조합원 총회 이후 거리행진 도중 경찰과 충돌해 경찰 50명, 노조원 104명 등 154명이 다치고 노조원 45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화물연대의 파업 결의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인 고(故) 박종태씨의 자살이 도화선이 됐다. 박씨는 대한통운과 개인 택배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수배됐다가 유서를 남기고 지난 3일 자살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박씨의 자살이 노동3권이 보장 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문제의 단면이라고 보고 이 문제 해결을 파업 결의의 주요 명분으로 내걸었다. 화물연대는 27일 총파업을 예정한 건설노조 등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파업 시기를 조율 중이다.

김달식 화물연대 투쟁본부장은 “대한통운 해고 조합원 78명의 복직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던 박종태 열사가 목숨을 던졌음에도 정부와 사측은 탄압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고속도로 봉쇄, 상경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에 따라 육상 운송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물류항만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정부는 지난해 파업이 고유가에 따른 생계형 요구로 화물차주들의 호응이 있었지만, 이번 파업이 일부 차주 문제로 호응도가 낮자 자살을 계기로 노조문제 쟁점화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하주사무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모두 72억여달러의 수출입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또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는 등 운송 방해행위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대전=이종구 기자 hgkim@kmib.c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