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盧 제외 6월초 일괄 신병처리 방침

[박연차 게이트] 盧 제외 6월초 일괄 신병처리 방침

기사승인 2009-05-22 22: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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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시기와 수위가 윤곽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6월초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640만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결정은 내주 중 결정된다.

◇6월초 일괄처리, 자백은 선처=검찰은 일단 이미 소환조사를 받았거나 앞으로 소환될 예정인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받은 액수와 대가성, 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2일 "혐의를 부인할 때는 재판이 길어져 사법비용이 더 드는 만큼 자수, 자백을 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수사팀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1억원 미만이거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고 자백한 인사들은 대부분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진, 민주당 서갑원 의원과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중 일부가 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전날 조사한 이택순 전 경찰청장도 수수액이 3만달러로 비교적 많지 않고, 수수사실을 모두 시인해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 영장 청구,또다시 연기=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우여곡절 끝에 22일 밤에도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당초 천 회장을 주초 한차례 부른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앞서 1·2차 소환조사에서 천 회장의 시간 벌기로 의심되는 행보 때문에 조사시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홍 기획관은 신병 처리 결정 시점에 대해 "22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날도 조사시간보다 천 회장이 신문조서 검토·수정을 반복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부득이하게 23일 오전으로 영장 청구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쯤 3번째로 소환될 예정이던 천 회장은 고혈압 등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오후 3시30분쯤에야 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천 회장은 병원에서 혈압 검사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검사 등을 받은 뒤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이 의료진을 통해 천 회장 상태를 알아본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기획관은 "조사 시간보다 신문조서를 읽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피의자 권리이긴 하지만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천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천 회장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필요한 부분을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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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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