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전국 법학교수 165명이 8일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발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계가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천명한 것은 처음이다.

교수들은 ‘사법권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명의의 공동성명에서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권 독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각급 법원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는 점을 확인한 데 공감한다”며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응도 미흡한 상황에서 헌법에 마련된 탄핵소추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를 비롯해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교수들은 이와 함께 사태의 근본 원인은 사법 관료화에 있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에 법관 인사제도 개혁 및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뭔데 그래◀ 아시아의 월드컵 본선진출권 4.5장, 적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