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통합작업 가속화

토공-주공 통합작업 가속화

기사승인 2009-06-23 18:08:03


[쿠키 경제] 통합 법인 출범 100일을 앞두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작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통합 공사 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등 통합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부채, 본사 이전 등 통합을 둘러싼 각종 난제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적, 물적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 공사는 거대 공룡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달 말 사장 공모-통합 사장은?=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가 25일 3차 회의를 열어 양 공사의 통합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조직·인사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설립위는 특히 초대 사장과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통합공사 사장 모집 공고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가 모집 공고 후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대통령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통상 공모 절차에 들어간 후 선임까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통합 공사 사장의 윤곽은 8월말쯤 드러날 전망이다.

통합 사장 내정자는 설립 준비단과 직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통합 작업에 마침표를 찍는다. 설립위는 통합공사 기능 조정, 통합공사 정원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장 내정자에게 넘긴 다음 10월 1일 통합 공사 출범과 동시에 해산한다.

현재 통합공사 사장으로는 양 공사의 현 사장인 최재덕 주공 사장과 이종상 토공 사장 외에도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993년부터 끌어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양 기관의 반목이 심했던 점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제3의 인물에 좀더 무게를 두기도 한다. 특히 지난 19일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양 공사 사장이 모두 해임건의 바로 윗 단계인 기관장 경고를 받은 것을 감안할 때, 제3의 인물이 선임될 명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통합의 걸림돌과 성공조건=통합 공사 출범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부채 문제다. 통합시 자산 105조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단일 기업으로는 국내 최대 기업이 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양 기관의 부채는 주공이 51조8200여억원, 토공이 33조9200여억원에 이른다.

택지나 아파트 분양 선수금 등을 제외한 금융 부채만 해도 주공이 41조3700여억원, 토공이 13조6700여억원에 달해 통합 후에 거대 부실 공기업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비축용 토지 확보와 보금자리 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통합 공사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초 기관 통합의 이유가 된 택지개발 등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 방안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 공사가 맡고 있는 기능 중 상당수를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간 이양이나 아웃소싱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해 양 공사 본연의 기능인 택지개발과 서민주택 공급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합 공사의 인력 조정과 재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양측이 단순히 인적 비율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할 경우 거대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또 통합 본사의 위치를 두고 전북 전주와 경남 진주 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고민거리다. 두 지역은 통합 방안이 발표된 뒤부터 본사 유치를 주장하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통합 공사 출범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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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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