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27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9% 오른다. 또 가스요금은 평균 7.9% 인상된다. 그러나 서민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 주택용 및 농사용 요금은 동결됐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전기·가슴 요금 인상 계획에 따라 교육용과 가로등용은 6.9%씩 오르고, 심야전력은 8% 인상된다. 일반용 전기료는 2.3% 인상된다.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온 심야전력 요금의 경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신규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또 산업용은 계약전력이 300㎾ 미만이면 3.9%, 300㎾ 이상이면 6.9%가 올라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인상이 시행되면 상가나 건물(월 2947㎾h 기준)은 한 달에 6670원, 산업체(월 4만9599㎾h 기준)는 23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전기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세자녀 이상 가구 중 300㎾h 이상 가구에 한해 한 단계 아래의 누진 단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율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주 중 확정될 예정이나 20%선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장기적으로 7개 용도별로 차등 적용되는 요금 구분을 축소하고 원가와 전력부하 발생량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제로 개편키로 했다. 또 가스 및 열 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적용해 2010년 시범 시행한 후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이번 인상으로 일반 가정(월 사용량 66㎥ 기준)은 월 2200원 정도의 추가 요금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이후 유보된 원료비 연동제가 내년 1월부터 적용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에 따라 2개월에 한번씩 요금이 조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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