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웹사이트 해킹 등으로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대량 유출한 기관 및 기업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의 국내·외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관과 건수 등을 명단으로 만들어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여부를 점검해 해당 기관과 기업에만 통보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2000여곳 웹사이트에 아이핀(I-PIN·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을 도입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에도 아이핀 보급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현재 2063만건이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등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점검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주민등록번호 노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유출이 확인될 경우 중국 웹사이트에 직접 전화해 삭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중간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비하고, 이용자의 웹사이트 탈퇴 및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을 전담 지원하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의 국내·외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관과 건수 등을 명단으로 만들어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여부를 점검해 해당 기관과 기업에만 통보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2000여곳 웹사이트에 아이핀(I-PIN·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을 도입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에도 아이핀 보급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현재 2063만건이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등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점검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주민등록번호 노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유출이 확인될 경우 중국 웹사이트에 직접 전화해 삭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중간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비하고, 이용자의 웹사이트 탈퇴 및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을 전담 지원하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