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영국에서 성인용 비디오나 게임을 어린이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25년동안 합법이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 영국 정부를 당황케하고 있다.

영국의 타임스 온라인(www.timesonline.co.uk) 등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1984년 만들어진 비디오 관련 법(Video Recordings Act·이하 VRA)이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못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VRA가 성적인 표현과 폭력이 담긴 성인용 비디오와 게임 등 영상물을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팔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이 제정될 당시 유럽위원회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 것.

정부는 관련법을 근거로 불법 비디오를 판매한 업체를 처벌해 왔고 업체들도 25년간 이 사실을 모른채 법을 충실하게 지켜왔다.

영국 정부는 1993년과 94년 관련 법을 변경했지만 당시에도 법의 허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영국 정부는 법의 오류를 이를 대신할 법을 만들고 있지만 가결까지는 통상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았다. 영국 비디오 협회와 게임 단체들은 가맹업체들에게 폭력 등에 대한 업계의 가이드라인을 지켜달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법의 허점을 메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느 누구도 이 시기를 불법을 행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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