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통신요금을 내릴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이통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통 3사는 매출액 대비 판매영업비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마케팅 효율화를 통해 요금인하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 그룹장은 “다만 1위 사업자(SK텔레콤)와 후발 사업자 간 수익성 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3사 모두에게 일률적인 요금인하 수준을 정부가 정할 경우 후발사의 경쟁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며 “가상이통망사업자(MVNO)들의 시장 진입을 통해 요금인하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그룹장은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아 시장 자율적인 요금인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의 요금변경 명령권을 부활시키거나 가격상한제 등 다양한 규제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재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획일적인 요금인하보다는 서민 가계 및 소액사용자에게 통신비 경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