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급등하는 전세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앞으로 10년간 주택 30만가구 가량을 새로 공급키로 했다. 또 주택이 대규모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재개발·뉴타운 사업 등의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보금자리주택 확대, 정비사업구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0만가구를 공급하고 '주차장 완화구역'을 확대, 민간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총 20만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가격의 80% 선에서 20년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세 주택이고,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집값의 50% 선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공공 아파트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공급키로 한 시프트 11만2000가구 외에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이주 수요 등에 대비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풀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도 정부 시범사업분 1만400가구와 자체 공급분 2만2000가구 등 3만2400가구를 공급한다.
또 구릉지를 제외한 시내 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높여 총 1만6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주택 재개발지역의 용적률도 상향 조정해 60㎡ 이하의 소형 주택 1만2000가구를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 허가만으로 주택 건립이 가능한 규모를 20가구 이하에서 30가구 이하로 완화,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임대아파트 리모델링과 대학가 노후 다가구주택 재개발 등을 통해서도 1만8000여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일반 지역의 20% 정도 주차장 공간만 확보하면 기숙사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앞으로 자치구당 1곳씩 총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지역 중 공급량에 비해 멸실량(滅失量)이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선 정비사업 시기를 3∼12개월 늦추기로 했다.
시는 저소득층을 위해 월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2400가구 늘어난 4500가구에 총 25억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도 지원 규모를 최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늘릴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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