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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시의 전세가 안정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은 늘리고 멸실량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을 위해선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보금자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카드'를 내놨다.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등 도심정비사업은 2000가구 이상이 사라지는 지역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업 시기가 늦춰진다.
하지만 비중이 가장 큰 도시형 생활주택 20만가구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만큼 공급 확대가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도심정비사업 시기 조절에 대해선 사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당장 효과 있을까=2010년까지 확정된 주택 공급량은 서울시가 2018년까지 계획한 11만2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 가운데 조기 공급키로 한 1만1600가구다. 시는 여기에 '주차장 완화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 연간 2만가구씩 공급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지만 이는 추정치일 뿐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외에 시가 내놓은 주택 공급 방안 중 단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장기전세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은 1∼2년이 아니라 3∼5년 안에 추가 공급을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용적률 상향 등에 따른 나머지 물량도 2010년 이후에나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 공급량 부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등 도심정비사업에 대한 지난 8월 조사 결과 2009년과 2010년 주택 공급량은 각각 2만2300가구, 3만5200가구인데 반해 멸실량은 1만800가구, 3만4400가구로 2010년까지 주택 공급량이 멸실량을 웃돈다는 자료를 그 근거로 내놨다. 그러나 2011년, 2012년에는 멸실량이 공급량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뒤 전세난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비사업 시기 조정 기대=이에 따라 시는 2010년 이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으로 대규모 주택 감소가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사업 시기를 3∼12개월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급량에 비해 멸실량이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멸실 시기를 늦출 계획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인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 교수는 "한꺼번에 주택 물량을 거둬들이지 않고 사업 시기를 조절해 멸실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시형 생활주택을 늘려 이주 수요를 충당해야 하고 전세난을 극복하려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양보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쿠키 사회] 서울시의 전세가 안정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은 늘리고 멸실량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을 위해선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보금자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카드'를 내놨다.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등 도심정비사업은 2000가구 이상이 사라지는 지역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업 시기가 늦춰진다.
하지만 비중이 가장 큰 도시형 생활주택 20만가구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만큼 공급 확대가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도심정비사업 시기 조절에 대해선 사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당장 효과 있을까=2010년까지 확정된 주택 공급량은 서울시가 2018년까지 계획한 11만2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 가운데 조기 공급키로 한 1만1600가구다. 시는 여기에 '주차장 완화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 연간 2만가구씩 공급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지만 이는 추정치일 뿐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외에 시가 내놓은 주택 공급 방안 중 단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장기전세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은 1∼2년이 아니라 3∼5년 안에 추가 공급을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용적률 상향 등에 따른 나머지 물량도 2010년 이후에나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 공급량 부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등 도심정비사업에 대한 지난 8월 조사 결과 2009년과 2010년 주택 공급량은 각각 2만2300가구, 3만5200가구인데 반해 멸실량은 1만800가구, 3만4400가구로 2010년까지 주택 공급량이 멸실량을 웃돈다는 자료를 그 근거로 내놨다. 그러나 2011년, 2012년에는 멸실량이 공급량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뒤 전세난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비사업 시기 조정 기대=이에 따라 시는 2010년 이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으로 대규모 주택 감소가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사업 시기를 3∼12개월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급량에 비해 멸실량이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멸실 시기를 늦출 계획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인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 교수는 "한꺼번에 주택 물량을 거둬들이지 않고 사업 시기를 조절해 멸실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시형 생활주택을 늘려 이주 수요를 충당해야 하고 전세난을 극복하려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양보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