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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정부의 전자 바우처(서비스이용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하고 25일 보건복지가족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과 관련해 정부 부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 사회서비스정책과 사무실 등에서 2007년 작성된 전자 바우처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부가 전자 바우처 사업을 전담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업체 및 신용카드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 A씨가 금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하위 공무원 한명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단계"라며 "복지부 전체의 구조적인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 비리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가 정부의 전자 바우처 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일각에선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대기업에 이어 정부부처의 부패 및 비리 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검찰은 전자 바우처 사업이 대형 시중은행과도 연계돼 있는 점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 바우처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2007년부터 현금 대신 카드로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연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저소득층 수십만명에게 지원된다. 복지부는 노인 지원, 중증장애인 보조, 임신부 도우미,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등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