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수립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이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기지역 시·군 장기발전계획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이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은 89개이며 이 가운데 79개가 1990년 이후 수립됐다.

각 시·군의 장기발전계획의 평균 수명은 5년에 불과했고, 운용기간이 1년에 불과했던 시·군 장기발전계획도 3개나 됐다.

이같이 짧은 평균수명은 장기발전계획 수립 당시의 시장·군수 재임기간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원측은 설명했다.

특히 지방선거 실시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2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1998년과 직전 해인 1997년에 21.5%(17개), 제4회 지방선거가 이뤄진 2006년과 2005년에 15.2%(12개), 올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둔 2008년과 지난해에 15.2%(12개)가 각각 수립돼 1990년 이후 만들어진 79개의 52%에 달했다.

일부 시·군의 장기발전계획은 수립한 뒤 10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외환위기 등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되지 않고 있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고 있다. 이중 일부 시·군 직원들은 발전계획이 수립됐거나 수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실 관리’라는 지적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20개 시·군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비용이 평균 2억2000만원으로 분석된 가운데 19개 시·군의 계획이 국공립연구소, 대학 등에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참여는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장기발전계획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연구원은 “장기발전계획이 해당 지자체의 정치적·행정적 편의를 위해 수립되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발전계획이 자체적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