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조선시대 백골징포(白骨徵布)식으로 조작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신랄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주민투표를 위해 제출된 서명부에서 허위 또는 대리 서명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을 문제 삼아 주민투표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6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16일 서울시에 접수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서면 중 상당수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구 자체도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했는데, 이제는 서명부도 가짜라니 점입가경”이라고 혀를 찼다. 이어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밝혀낸 내용들을 보면 대리서명의 경우 서대문구 240건, 양천구 200건, 중랑구 400건이나 된다”면서 “심지어 어떤 구에서는 민주당 구의원의 가족들 이름과 해외 이민자의 서명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조선시대 백골징포도 아니고, 21세기 서울에서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기가 막히다”며 “서울시는 엉터리 서명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이름을 도용당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오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백골징포는 조선시대에 관리들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사망자 이름까지 군적(軍籍)과 세부(稅簿)에 허위 등록했던 일을 말한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주민투표 청구서명의 조작과 부실이 도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진심으로 분노한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오 시장의 대권노름에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 돈으로 내는 등록금에 등골이 휠 뻔했다는 오 시장이 182억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은 아무렇지 않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과 탈법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춘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새 지도부는 무상급식 찬반투표에 182억원이나 쓰는 엉터리 반(反)민생 정책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위원장인 김성순 의원도 참석해 불법 대리서명 실태 및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주민투표심의위원회에 어제만 해도 4000여건의 이의신청을 냈다”며 “우리 예상대로라면 약 20%가 서명 무효 결정을 받을 것 같다. 서명부 열람기간 연장 신청하고 전수조사 요구해서 좀 더 검증하면 40% 정도가 무효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