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전국에서 모인 3000여 명(간호협측 4000명 주장)의 간호사들이 양승조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가두시위를 펼치는 등 위력을 과시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지난 9일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가족 및 일반인 등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성명숙 간호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며, 의료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악화시키는 한편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개정 법률안은 마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고용하여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병원 이윤만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안은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이윤추구가 우선인 일부 중소병원 경영자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병원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체계를 조장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개악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즉생(死卽生)이 아닌 사즉사(死卽死)의 각오로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투쟁결의문을 통해 각 정당별 대통령후보 경선과 대통령선거, 총선 등에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를 공식 선언하는 등 대응방안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또 의료법 제80조 개악은 중소병원 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간호 관련 인력의 법적지위 향상과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투쟁결의문 낭독이 끝나고 진형진 전국간호대학생연합회 의장과 박인영 천안지역 간호대학생 대표(순천향대 간호학과)의 선창으로 “국민건강 위협과 알권리를 무시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라”는 구호제창이 있은 후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충무로사거리까지 항의 행동의 일환으로 거리행진을 진행하며 법안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천안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또 부성동사거리 의원 사무실 앞에서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뒤 다시 한 번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통합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갑)은 지난 8월 6일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간협에 대항해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결의대회를 열었다.

같은 시각 간협의 결의대회가 있었던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천안터미널 맞은편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맞대응 하는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된 간호조무사협회 결의대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회원들은 간협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양승조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 현장에서 맞대응하려고 했지만 충돌을 우려한 경찰의 제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례적으로 펼쳐진 두 단체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 천안 시민들은 놀란 모습을 보였으며 시위가 펼쳐진 천안역 광장에서는 한때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