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건강보험특별세를 신설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지난 21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건강보험특별세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등의 이유로 의료비가 폭증해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를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건강보험재정에 투입하는 것 보다 건강보험특별세를 신설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여야한다는 것.

또 김 회장은 “의사로부터 뇌사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임종할 때까지 한 두 달의 기간 동안 엄청난 의료비가 손실된다”고 지적하며 “어차피 가망이 없는 뇌사판정자라면 약 일주일 정도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고 이후의 기간부터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환자를 집으로 모시고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7일 결렬된 의협 수가협상에 대해 거론하며 “앞으로 대한개원의협회가 직접 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에는 의협의 제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직접 수가협상에 나서게 된다면 병원협회 등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협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어 “(개원의협의회가 직접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된다면)대개협 차원에서 적정수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또 이번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공단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명백히 의약분업 원칙 훼손에 해당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