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교수, 의료산업 규제위주 아닌 경쟁원리 강조
[쿠키 건강]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탈바꿈이 필요하다”
이상규 단국대의대 예방의학교수는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4일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의료산업이 병원이 핵심을 이루는 의료서비스 산업으로 고용이나 기술 측면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전세계 의료산업규모는 약 6조 달러수준이며 이는 반도체 산업의 20배, 농업의 30배 규모이다. 현재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산업도 매년 10%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의료서비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13년도 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예산은 4.7%에 불과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보건부라는 것.
이 교수는 의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건강과 예방중심의 새로운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학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고 있으며 의료소비방식도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음에 따라 환자와 소비자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어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의료가 지난 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그대로의 틀이 유지되면서 사회변화에 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의 시장실패를 강조하며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의료시장에서 경쟁원리가 부종되고 있다며 양적경쟁이 아닌 질적 경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무조건 옳다는 환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곧 들어설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육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그의 생각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산업이 시장기능 활성화 중심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경제에서 의료산업 비중은 더욱 커짐에 따라 경쟁이 활성화되고 기술혁신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우리나라 병원들의 기업 생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많은 병원이 개원하고 도산하는 구조이며 개인병원에서 중소병원으로, 중소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병원산업 생태계에도 건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이 복지에 압도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구조적 한계로는 성장을 할 수 없으며 병원들은 늘 생존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교수는 정책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의료를 소비가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그리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와 보건을 동일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의 설립 제한 규정을 완화해 의료공급의 자본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는 ▲의료기술 혁신 위한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경쟁력 상실한 의료기관은 퇴출 기전 마련 ▲의료기관 인수합병 가능하도록 법적절차와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의료산업이 신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면서 의료계 역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역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명성이 확보되는 병원에 한해 병원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 중소병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의료기관에도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 지도자의 리더십과 정부 및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쿠키 건강]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탈바꿈이 필요하다”
이상규 단국대의대 예방의학교수는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4일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의료산업이 병원이 핵심을 이루는 의료서비스 산업으로 고용이나 기술 측면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전세계 의료산업규모는 약 6조 달러수준이며 이는 반도체 산업의 20배, 농업의 30배 규모이다. 현재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산업도 매년 10%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의료서비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13년도 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예산은 4.7%에 불과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보건부라는 것.
이 교수는 의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건강과 예방중심의 새로운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학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고 있으며 의료소비방식도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음에 따라 환자와 소비자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어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의료가 지난 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그대로의 틀이 유지되면서 사회변화에 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의 시장실패를 강조하며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의료시장에서 경쟁원리가 부종되고 있다며 양적경쟁이 아닌 질적 경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무조건 옳다는 환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곧 들어설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육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그의 생각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산업이 시장기능 활성화 중심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경제에서 의료산업 비중은 더욱 커짐에 따라 경쟁이 활성화되고 기술혁신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우리나라 병원들의 기업 생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많은 병원이 개원하고 도산하는 구조이며 개인병원에서 중소병원으로, 중소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병원산업 생태계에도 건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이 복지에 압도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구조적 한계로는 성장을 할 수 없으며 병원들은 늘 생존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교수는 정책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의료를 소비가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그리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와 보건을 동일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의 설립 제한 규정을 완화해 의료공급의 자본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는 ▲의료기술 혁신 위한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경쟁력 상실한 의료기관은 퇴출 기전 마련 ▲의료기관 인수합병 가능하도록 법적절차와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의료산업이 신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면서 의료계 역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역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명성이 확보되는 병원에 한해 병원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 중소병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의료기관에도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 지도자의 리더십과 정부 및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