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 사무관, 토요일 수가가산 오후 적용 등 개선 필요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에서 불합리한 의료비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밀레니엄 호텔에서 열린 전문병원 기관장 간담회에서 복지부 강준 사무관은 ‘2013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강 사무관은 의료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아직 과거방식대로 보상체계가 되어있어 새정부에서는 명분있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이에 대한 인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진찰료의 문제, 주5일제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토요일 수가가산이 오후부터 적용되는 문제 등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불보상 체계를 미래형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진료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게, 입원하지 않게 하고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도록 care pathway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역단위에서 탄력적인 재원배분이 가능한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의 primary care trust 예로 들었다.

primary care trust제도는 보험자가 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자가 지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치료를 선택하고 이에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강준 사무관은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인도 행복하고 정부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