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계적 급여화 및 건보 부과체계 개선 추진



[쿠키 건강]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4일 열린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출범시켜 두 가지 문제를 위한 TF를 개별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전 과장은 현 국정과제는 4대 중증부터 급여화하고 다른 질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액보장이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는 본인부담이 전혀 없는 게 아니며 기존 본인부담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것만 급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대 비급여가 빠진 것에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이것이 급여화돼야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중증의 경우 현재도 본인부담률이 5%~10% 수준이다.

전 과장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3대 비급여를 일시에 건강보험재정으로 급여화하기에는 간단치 않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이를 통해 일시에 개선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간병문제에 있어서는 금년부터 보호자 없는 간병서비스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3대 비급여도 제도를 손질해 일정부분은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급여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이번 달 내에 시행할 것이라며 먼저 4대 중증질환 분석에 집중해 5월까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서도 올 하반기 개선 기획단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개선해왔다며 기존 부과체계를 바탕으로 분석을 통해 새로운 부과체계를 모든 가입자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