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낮아 대상안돼… 민간중소병원 참여 주장



[쿠키 건강] 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불만을 표시했다. 대다수 중소병원들이 낮은 간호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상급병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간병부담 해소와 입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발표한 바 있다.

중병협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민간 중소병원이 참여하고, 간호사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 및 고용불안의 해소,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입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상향평준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소병원 대부분이 간호등급 3등급 미만인 현실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대상병원 기준을 3등급 이상으로 한정하면 상위 10% 의료기관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병협은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 공공의료기관은 제한을 두지 않아 객관적이고 발전적 평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번 사업이 민간 중소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이번 시범사업으로 대형병원들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을 늘려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등급 차등제로 인한 간호사 인력의 고용불안은 없을 수 있으나 간호조무사 및 기타 인력은 시범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가 현실화 및 지속 고용을 위한 대안 마련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병협은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대도시 중심 의료기관 쏠림현상과 양극화를 부추기는 기형적 시범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병원계가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간호대학출신 간호사는 매년 수 천명씩 배출되고 있다. 간호사 면허는 있지만 활동하지는 않는 ‘장롱면허’ 간호사 역시 넘쳐나는 현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간호사 수급 불균형은 연간 배출되는 간호사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활동 간호사 비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인해 실업 또는 이직을 선택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무리하게 시범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중병협의 주장대로 간호사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 및 고용불안의 해소,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간호사 처우문제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