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과 국고지원 등 필요 사회적 타협 우선조건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의료수가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OECD국가의 평균 의료보험 보장성이 85%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현재의 저수가체제를 개선할 생각이 없냐고 질의했다.

또 보장성이 낮은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져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진영 복지부 장관은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가도 인상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결국 보험료를 올리거나 국고 지원을 해 국민에게 부담을 줘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저수가 문제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장관 역시 수가를 올리는데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현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역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히며 복지부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