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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과학]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칭)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는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무상 희생자 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됐고, 과학기술분야 유공자는 훈장 수여 등을 통해 그 명예를 인정받는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 확정된 국정과제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제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과학의 날을 기념한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과 같은 ‘우수과학자 시상’,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등의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국가발전에 기여가 큰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이공계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유공자의 예우 대상을 과학기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임을 고려하여 제정안에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인 유공자 선정과 지원을 전담하게 될 기관은 은퇴 과학기술인에 대한 일하는 복지혜택 제공, 국내외 과학기술 봉사활동가의 지원 등의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미래부는 6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중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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