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로 제왕절개 수술률만 높아질 것”

“포괄수가제로 제왕절개 수술률만 높아질 것”

기사승인 2013-06-12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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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가 포괄수가제로 제왕절개 수술률이 높아지고 고위험 산모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그리고 산부인과의 제왕절개 수술과 자궁과 자궁 부속기 전체로 총 7개의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굳이 시행해야 한다면 ‘예정된 제왕절개수술과 부인과 질환에 대한 개복수술’에 대해서만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관철되지 못하고 결국 전국의 주요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교수들은 지난 4일(화) 성명서를 통해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을 중단하고 산부인과의 암담한 현실에 대한 회생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또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 타과의 질환이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이 질환으로 분류된 반면 산부인과의 경우는 제왕절개수술과 자궁과 자궁 부속기 수술이라는 수술명으로 포괄수가제에 들어간 것 자체가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류"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자연진통 또는 유도분만 시도 후 제왕절개를 하게 될 경우 포괄수가제로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출산이나 유도분만 대신 제왕절개수술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조기진통 및 조기양막파수로 3차 병원으로 입원한 산모들이 입원 6일 이내에 불가피하게 제왕절개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3차 병원 내에서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는 고가의 자궁수축억제제를 비롯한 모든 검사 및 처치 비용이 원가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이러한 현상이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출산장려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가 마치 환자에게 만병통치약처럼 포장돼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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