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중단하라! 산부인과의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회생대책을 강구하라!”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산부인과 교수들이 지난 6월 4일, 서울대병원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오는 7월 1일 포괄수가제를 상급종합병원까지 전면 확대 시행할 경우, 복강경 수술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산부인과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예정대로 백내장, 편도, 충수염, 항문, 탈장, 자궁, 제왕절개 등 7개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 의료계가 제기한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를 일단 시행하고 포괄수가발전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렛楮되?지속적으로 협의렉맙逑歐綏?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국 병렝퓻澎乍【?시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내달 1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보건의료계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포괄수가제(DRG)는 의료행위별로 각각의 진료비가 책정되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질병의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분류해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점점 증가하는 의료비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70년대 100만명 수준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이미 현재 550만 여명을 기록하고 있고 오는 2030년이면 130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노인인구가 되는 셈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속도는 OECD 평균 2배 이상으로 진료비 증가 억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행위별수가제 특성에 기인한 진료비 총량의 지속적 증가로 각종 고가검사 등 비급여 진료의 증가로 진료형태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지난 2002년 이후 연평균 약 8% 증가하고 있고 지난 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만 약48조에 이른다.
정부는 진료비 증가의 주 요인으로 긴 입원일수와 비싼 검사비를 지목하며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적 지불제도로 포괄수가제를 병행적용하고 대상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저가의 의료만을 강요해 의료의 질 저하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병렝퓻澎?포괄수가제 강제도입으로 건정심을 탈퇴하기까지 했다.
병렝퓻澎?의료기관에는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터 7개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년 뒤인 오는 7월 1일 전 종별 의료기관에 확대적용 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병원이 중증환자를 기피하고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하지못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한편 의료기술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미리 정해진 진료비로만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비용은 적게 들이고 수익은 더 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비급여 인정 항목인 자궁 유착방지제는 가임기 여성의 자궁이나 난소, 나팔관 수술 후 유착으로 인한 불임이나 합병증을 막기 위해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를 어떻게든 억제하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도입하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비 증가가 고령화 사회의 수요증가에 따른 당연한 현상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산부인과 교수들이 지난 6월 4일, 서울대병원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오는 7월 1일 포괄수가제를 상급종합병원까지 전면 확대 시행할 경우, 복강경 수술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산부인과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예정대로 백내장, 편도, 충수염, 항문, 탈장, 자궁, 제왕절개 등 7개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 의료계가 제기한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를 일단 시행하고 포괄수가발전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렛楮되?지속적으로 협의렉맙逑歐綏?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국 병렝퓻澎乍【?시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내달 1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보건의료계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포괄수가제(DRG)는 의료행위별로 각각의 진료비가 책정되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질병의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분류해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점점 증가하는 의료비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70년대 100만명 수준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이미 현재 550만 여명을 기록하고 있고 오는 2030년이면 130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노인인구가 되는 셈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속도는 OECD 평균 2배 이상으로 진료비 증가 억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행위별수가제 특성에 기인한 진료비 총량의 지속적 증가로 각종 고가검사 등 비급여 진료의 증가로 진료형태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지난 2002년 이후 연평균 약 8% 증가하고 있고 지난 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만 약48조에 이른다.
정부는 진료비 증가의 주 요인으로 긴 입원일수와 비싼 검사비를 지목하며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적 지불제도로 포괄수가제를 병행적용하고 대상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저가의 의료만을 강요해 의료의 질 저하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병렝퓻澎?포괄수가제 강제도입으로 건정심을 탈퇴하기까지 했다.
병렝퓻澎?의료기관에는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터 7개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년 뒤인 오는 7월 1일 전 종별 의료기관에 확대적용 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병원이 중증환자를 기피하고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하지못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한편 의료기술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미리 정해진 진료비로만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비용은 적게 들이고 수익은 더 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비급여 인정 항목인 자궁 유착방지제는 가임기 여성의 자궁이나 난소, 나팔관 수술 후 유착으로 인한 불임이나 합병증을 막기 위해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를 어떻게든 억제하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도입하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비 증가가 고령화 사회의 수요증가에 따른 당연한 현상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