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는 29일 미국 뉴욕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서 우리 측의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에 대해 공식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 끝은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CLCS에 전달했다.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이 같은 공식 프리젠테이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중·일간 대륙붕 신경전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문서를 통해 우리나라 대륙붕의 바깥쪽 한계가 일본 오키나와 해구 상에 있는 위도(북위) 27.27∼30.37도, 경도(동경) 127.35∼129.11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CLCS에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CLCS는 한 국가가 관련 문서를 제출한 이후 위원회에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 대표단의 이번 설명은 이런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CLCS는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권고하지만 주변국 간 분쟁이 있는 정보는 심의 하지 않는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가 밝힌 대륙붕 한계와 일부 중복된 정보를 제출했고 일본이 한·중 두 나라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여서 정부 발표가 곧 CLCS 심의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제출하고 발표한 것은 CLCS에서의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동중국해에서 우리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이른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