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미 양국은 31일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6차 고위급협의를 가졌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양국은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제도 개선,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 협상 유효기간 및 인상률 등을 놓고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공감대를 찾는데는 실패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제도 개선 부분과 총액 등 부분에 대해선 아직도 이견이 큰 상태”라며 “현재 구체적인 것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양측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 협상은 다음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국회 비준 일정 등을 감안하면 정부 간 협상은 12월 중에는 끝나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의 방위비 집행을 강조하면서 그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은 현행 제도 유지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분담금 총액만 협상으로 정하고 집행은 미국이 임의로 하는 방식이다. 분담금 총액을 놓고서도 우리 측은 올해 수준인 8695억원 안팎을, 미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 양측간 2000억원 이상 여전히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