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사슴벌레가 커졌다. 수입돼 애완용으로 사육되다가 놓아준 것이 국내종과 교배하면서 잡종이 생겨난 것이다.

덩치가 커진 잡종 사슴벌레는 기존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처럼 무분별한 곤충 수입이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 규제를 신설키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3일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안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장이 위해 곤충을 파악한 경우나 곤충 농가·업체가 사육 또는 유통하려는 곤충에서 위해 가능성이 발견되면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청장이 요청할 경우 외래곤충의 국내사용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해성 평가가 나오면 같은 종의 곤충을 사육·유통하는 다른 농가에도 동일한 조치사항이 적용되도록 해 중복 평가를 줄이고 신속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친 뒤 제정·공포될 계획이다.

농진청 박정승 기획조정관은 “곤충 농가와 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위해성 평가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람과 가축에 끼치는 위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건전한 곤충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