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가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 중인 한빛부대에 실탄 1만발을 지원한 일본이 이 문제를 과도하게 홍보하고 있다며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관련된 담화를 발표하고 일본 언론들도 대서특필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정부가 전날 일본 측에 한빛부대 실탄 지원 문제로 벌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사실상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사안이 정치적으로 비화하면 상호 신뢰에 기초한 한·일 군사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안이 정치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일본에 이처럼 강하게 나온 것은 일본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실탄 지원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과정에서 참가국 간에 군수물자 또는 탄약 상호 지원은 관례적으로 있어왔는데, 일본 측이 이를 부풀려 이슈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른 관계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전략에 말려들어선 안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국방부는 남수단 내전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 한빛부대가 21일(현지시간) 예비탄약 확보를 위해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본부에 탄약 지원을 요청했고 UNMISS를 통해 일본 육상자위대의 5.56㎜ 소총 실탄 1만발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모든 것은 현지 UNMISS 군 사령관 승인 아래 ‘자원 재배분’ 형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일본과 직거래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체결되지도 않은 일본으로부터 탄약을 받은 것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적극적 평화주의’ 논리를 우리 정부가 도와준 셈이 됐다는 일각의 비판도 나온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실탄 지원과 관련, “한빛부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한 조치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