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노사관계를 ‘흐림’으로 전망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4일 ‘2014년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 전망 집담회’를 열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전국적 수준의 노사 갈등의 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 본부장은 “6월 지방선거까지는 공공기관 개혁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정 갈등의 파고도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6월 선거까지는 노·사·정 대화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공기관 개혁으로 촉발된 공공부문 노조와 양대 노총의 저항으로 노·정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전국 수준의 민간부문 노사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대립 구도가 굳어진다는 전망이다.

배 본부장은 또 “올해는 대법원의 통상임금·휴일근로시간 판결 결과가 적용되고 정년연장 준비가 본격화됨으로써 노사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존 고용관계 시스템의 질적 전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기업 노사에만 맡겨선 안 되고 입법적 보완과 사회적 대화를 병행해 해결해야 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결국 사회적 대화의 지연은 노동계에게도 결코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임금, 근로시간, 고용문제는 상호간 원인과 결과의 끈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노·사·정이 패키지로 동시에 풀어야 해결할 수 있다”며 “통상임금의 범위 설정 등 시급한 문제를 우선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한 뒤 핵심 쟁점이 분명해지면 관련 문제로 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