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과 관련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기를 흔드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작됐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건강상태와 경제발전 기여와 같은) 그런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재벌 총수들에게 적용되는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최근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부활됐다”며 “고위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까지 재벌을 변호하고 거액의 수입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 “남북 대치 현실과 안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핵심 내용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으며,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지했다. 사형제는 폐지 후 종신형으로 대체하고, 간통죄는 폐지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기본권을 수호하고 자칫 외면당하기 쉬운 사회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후보자는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사법부 일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여야는 19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심 재판부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대신 나머지 경찰관 17명의 증언에 무게를 실은 것을 언급한 뒤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철저히 무시하고 더 나아가 내부고발자 진술이 100% 거짓말쟁이의 진술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검찰이 권은희 한 사람의 거짓말에 놀아나 소설을 썼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