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물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을 시작으로 한·미·일 및 한·중 회동은 물론 미·중 만남도 예고되는 등 당사국들의 연쇄회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다각적 접촉은 최근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언급, 북한이 반발해온 한·미 연합군사훈련 종료, 이달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맞물려 향후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주목 받는 4월 한반도 정세, 6자회담 당사국 잰걸음=6자회담 당사국들의 4월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 이뤄진 북·중 회동에 이어 지난 7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열렸고, 11일에는 한·중 양국 간 만남이 이뤄졌다. 특히 북한과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모두 만난 중국 우 대표는 14일 미국 뉴욕을 거쳐 17일 워싱턴에서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미·중 회동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사전조치를 강하게 요구해온 한·미·일 3국이 이달 초 회동을 통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사실 한·미·일 3국과 중국은 ‘북핵 불용, 추가 핵실험 반대’라는 원칙에서는 전폭적인 협력을 해왔지만, 비핵화 대화 재개를 둘러싼 각론에선 적잖은 이견을 보여왔다.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는 ‘선조치 후대화’를 강조한 반면 중국은 먼저 대화를 열어 비핵화 조치를 논의하자는 ‘선대화 후조치’에 중점을 둬왔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이 회담 개최의 문턱을 낮추고 중국 측이 한·미·일과 북한의 의중을 절묘하게 절충한 협상카드를 가지고 온다면 이번 회동에선 뜻밖의 결과물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아울러 일각에선 북한이 거듭된 무력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18일 종료되면 한반도 정세는 도발 국면보다는 대화 국면으로 재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나온다.

◇리스크 관리 차원? 관건은 북한의 태도 변화=그러나 이 같은 6자회담 당사국 간 연쇄회동이 곧 비핵화 대화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까지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지금까지 6자회담 참가국과 합의했던 각종 성명과 합의들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다시 한번 믿고 대화에 참여하자는 수준의 공감대가 바로 형성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행정부와 의회 내에선 아직도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따라서 최근 연쇄적인 당사국 회동은 북한이 거듭 밝힌 추가 핵실험을 일단 막아보자는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분석에 무게감이 실린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6자회담의 큰 흐름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전히 먼저 해결돼야 할 조건들이 있다”며 “여러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본부장도 지난 11일 비핵화 대화 조건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고 북핵 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이번 연쇄회동은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한 차단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화재개 방안도 같이 논의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현재 6자회담의 판도를 바꿀 유일한 관건은 북한의 태도 변화지만, 현재 북한이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책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은 분명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 공은 여전히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