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직장인 K씨는 부족한 자녀학자금, 생활비, 부친의 병원비등을 카드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여 충당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실직하면서 대출금과 생활비를 신용카드 돌려 막기로 갚았지만 이마저도 어려워 대부업체에 고리의 대출을 받았으나 3개월 후 연체가 되고 채무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고통스런 삶을 지속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사업실패, 투자실패, 빚 보증, 실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도한 빚으로 법원을 찾아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로 알려진 의사 약사 한의사 등에서도 일반회생 신청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자격은 신용대출 5억원 미만, 담보대출 10억원 미만까지 대출의 연체유무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개인 재산, 수입 등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접수,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후 인가의 순으로 진행된다. 각 법원마다 사건의 접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진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상환기간 완료 시 신용불량 없이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법률사무소인 ’국민행복나눔 법무법인에이디엘’(blog.naver.com/ravescreen)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전화’(02-582-6622)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