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지표 발표…9월 평가 설명회 개최 예정

오는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13일 서울대학에서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길랑 평가관리부장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의 중환자실 입원 진료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남 부장은 대한중환자의학회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중환자실 평가지표 및 평기기준 개발 연구용역' 결과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없는 경우 사망률 17.9%, 있는 경우 11.7%였다고 발표했다. 또 중환자실 전담의가 입퇴원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 17.9%, 관리하는 겨우 10.3%였다고 덧붙였다.

또 중환자전담의가 관리하지 않았을 때 사망위험 43%이 감소했고, 100명당 8명의 사망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남 부장은 지난 해 예비평가를 바탕으로 중환자실 적정성 지표를 만들었고 평가는 크게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로 크게 구분했다고 말했다.

평가지표는 크게 9가지로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나 병상수 대 간호사수의 비 등을 보는 구조항목 4가지와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등을 보는 과정 2가지, 중심도관 혈행 감염률을 측정하는 결과 3가지 등을 평가한다.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 지표는 4가지로 다학제 회진 일수 등을 보는 구조 지표 2가지와 인공호흡기 관련 페렴 발생률 등 결과지표 2가지를 측정한다.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의료진들은 걱정이 많은 것 같았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중환자의학회 박상헌 총무이사는 이번 평가의 가장 핵심은 중환자실 전담의라고 강조했다.

박 총무이사는 “중환자실에 전담의가 있다면 평가항목 대부분은 해결된다. 우려되는 것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병원에서 적자를 내는 곳인데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고민”이라며 “장비시설 지표는 병원에 가산점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 다학제 지표는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해결된다”고 제안했다.

또 “사망률과 감염률 지표는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지표가 걱정된다. 평가를 하면 병원들이 지표를 숨기고 경증환자만 보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주대병원 이재명 교수도 사망률과 감염률 지표는 현상을 왜곡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이 환자의 중증도 점수를 평가한 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평가지표에서 병원 경영진을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적인 지표에 더 많은 가산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발표된 평가지표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오는 7월 세부 계획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오는 9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 갖고 2015년 적정성평가자료를 수집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에 대한 결과는 2015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