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선 학교로 불똥이 튀었는데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육과학기술부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논란은 전교조가 이번 주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실천 주간’으로 정하고 집중수업을 진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관련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죠. 공문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본 달기는 정치활동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불가하고, 세월호 관련 수업은 학교장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하라는 것 등입니다. 또 1인 시위는 근무시간에 학교 내에서는 불법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밖에도 공동수업을 하거나 점심 단식 등도 금지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교에서 정치적 쟁점이 된 사안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본을 달고 세월호 참사를 되새기는 것만큼 교육적인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여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측이 있지만 “유신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라는 반대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