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이후에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공공의료 비중이 해마다 뒷걸음쳐왔으며 박근혜정부 출범이후에도 공공의료 비중 하락이 지속되어 병상수 기준으로 지난해 9%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만 배불리는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기관수 기준 6.3%,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지난해 말 현재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상수 기준으로 지난해 처음 10%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게 남윤 의원의 지적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공공의료 비중이 해마다 뒷걸음쳐왔으며 박근혜정부 출범이후에도 공공의료 비중 하락이 지속되어 병상수 기준으로 지난해 9%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만 배불리는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기관수 기준 6.3%,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지난해 말 현재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상수 기준으로 지난해 처음 10%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게 남윤 의원의 지적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