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이후 정부의 땜질식 대책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마련하려면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초강수 대책을 내놓는다 하는데 국민들은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느낀다”며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유발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하지만, 정부가 이를 회피한 채 땜질식 대책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료는 5년째 동결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한 결과 약 10%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으나, 보육료 지원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들은 평균 121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평균 9시간 40분을 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에 못 미치는 표준보육료로 버티라고 강요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어린이집의 운영이 열악한 조건에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에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정부는 당위성을 인정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반대함으로써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대정부질문에서 예산을 다루는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 확대를 촉구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표준보육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가 이에 걸맞는 투자를 해야 한지만, 보육료 지원 단가를 5년째 동결시키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부실을 자초했다”며 “땜질식 처벌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이언주의원은 “보육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로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초강수 대책을 내놓는다 하는데 국민들은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느낀다”며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유발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하지만, 정부가 이를 회피한 채 땜질식 대책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료는 5년째 동결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한 결과 약 10%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으나, 보육료 지원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들은 평균 121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평균 9시간 40분을 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에 못 미치는 표준보육료로 버티라고 강요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어린이집의 운영이 열악한 조건에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에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정부는 당위성을 인정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반대함으로써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대정부질문에서 예산을 다루는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 확대를 촉구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표준보육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가 이에 걸맞는 투자를 해야 한지만, 보육료 지원 단가를 5년째 동결시키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부실을 자초했다”며 “땜질식 처벌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이언주의원은 “보육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로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