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정책포럼서 찬반 엇갈려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국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제기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복수차관제 도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홀대 받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위상을 높여 ‘제2 제3의 메르스’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국회 복건복지위원회)은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복지부의 업무가 보건ㆍ의료 분야와 사회ㆍ복지분야로 역할과 전문성이 상이함에도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다”며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관을 둬 소관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2명의 분야별 전문 차관을 각각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보건부 차관을 신설하는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으로 승격 등 보건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형욱 단국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보건행정조직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복지부가 다루는 예산의 규모나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가 다루는 분야의 광범위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복수차관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하다”고 말했다.
최두주 대한약사회 경영개선본부장은 복수차관제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며 “보건과 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은 또 다른 업무의 비효율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건부의 독립은 패배의식에 젖은 주장”이라고 힐난하면서 “복지부가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유는 ‘보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보다는 ‘타부처와의 균형’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외청 승격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관리에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복수차관제 도입과 다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독립된 부처가 아닌 만큼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보건의료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에 있는 만큼 보건이 후순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복수차관제 도입 보다는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주장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정책수행능력의 제고 측면에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조직을 방만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며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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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관제 도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홀대 받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위상을 높여 ‘제2 제3의 메르스’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국회 복건복지위원회)은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복지부의 업무가 보건ㆍ의료 분야와 사회ㆍ복지분야로 역할과 전문성이 상이함에도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다”며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관을 둬 소관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2명의 분야별 전문 차관을 각각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보건부 차관을 신설하는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으로 승격 등 보건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형욱 단국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보건행정조직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복지부가 다루는 예산의 규모나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가 다루는 분야의 광범위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복수차관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하다”고 말했다.
최두주 대한약사회 경영개선본부장은 복수차관제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며 “보건과 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은 또 다른 업무의 비효율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건부의 독립은 패배의식에 젖은 주장”이라고 힐난하면서 “복지부가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유는 ‘보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보다는 ‘타부처와의 균형’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외청 승격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관리에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복수차관제 도입과 다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독립된 부처가 아닌 만큼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보건의료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에 있는 만큼 보건이 후순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복수차관제 도입 보다는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주장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정책수행능력의 제고 측면에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조직을 방만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며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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