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최근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옐로카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4곳의 채무 항목을 분석해보니 대형 행사나 개발사업 한두 건이 지자체를 장기간 빚 수렁에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된 인천시의 채무 3조2129억원(1분기 기준) 가운데 최대 규모는 아시안게임 채무 1조350억원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느라 진 빚은 1분기 기준으로 인천시 본청 전체 채무의 32.21%를 차지했다. 이는 인천시 일반회계 채무를 모두 합친 1조249억원보다 더 많다.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느라 발행한 지역개발 채권과 경제자유구역사업 채무도 각각 6594억원(20.52%)과 2053억원(6.39%)에 달해 인천시를 재정위기로 몰고 갔다.

인천 도시철도 건설 채무도 1743억원(5.42%)이 아직 남았다.

인천과 함께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은 대구와 부산도 도시철도를 건설하느라 외부에서 끌어 쓴 돈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었다.

대구시 채무 1조8461억원 중 도시철도 채무가 5898억원, 31.95%에 해당한다.

도로 건설 채무 4134억원(22.40%)과 대구스타디움 건설 채무 477억원(2.59%)이 뒤를 이었다.

부산시의 주요 채무도 지하철 9083억원(32.25%), 도로·교량 8125억원(28.85%), 상·하수도 1258억원(4.47%)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강원 태백시는 다른 빚이 없이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오투리조트 사업 보증채무 1157억원 1건만으로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됐다.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같은 재정지표가 일정 기준을 벗어나 지자체가 재정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는 단계다.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해석할 수 있다.

인천·대구·부산시와 강원 태백시는 1분기 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분류됐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복지부담 등으로 전반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기준선’ 안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들 4개 지자체는 스포츠행사, 도시철도, 개발사업 등 대형사업으로 위기에 몰린 후 몇 년째 빚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는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은 지자체들은 빗나간 수요예측이나 부실한 재정조달계획으로 추진한 대형사업 한두 건으로 재정상태가 악화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예비 재정위기단체’ 오명을 쓴 이들 자치단체는 자체사업을 중단하거나 주민세를 인상하는 등 비상처방으로 빚 줄이기를 서두르고 있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4곳 중 일부는 3분기 안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5% 아래로 떨어뜨려 이르면 연내에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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