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복지부는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보급되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생명윤리 준수와 건전한 산업발달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5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유전자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오늘(20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전문가 협의체에는 의료·산업·생명윤리·과학·법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명 참여해 오는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유전자 검사항목 규제방식 개선 △유전자검사기관 평가 및 질 관리 강화 △질병예측성 검사 관리방안 마련 △유전자 검사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것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주요 논의 내용별로 세부 검토 아젠다를 확정하고, 세부 아젠다가 확정되면 차기 회의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 주제별로 개선방향, 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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