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통신 서비스의 중심이 되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편익이 지불하는 요금보다 약 3배 정도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분분하다. 국감 최대 이슈이자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가계 통신비 인하 문제를 정면 반박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8일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통신서비스 편익효과가 비용 대비 2.72배에서 3.1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금융·엔터테인먼트·커뮤니케이션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소비자 편익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가 느끼는 총 편익은 11만1천758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 항목중 모바일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월 2만원 이상의 편익을 얻는다고 응답했다. 음성통화는 전체 편익 중 10%에 그쳤다.

설문대상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4만1011원(단말기 할부금 제외)으로 비용대비 소비자 편익은 2.72배로 나타난다. 이 수치를 지난 1분기 이통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인 3만5498원과 비교하면 소비자 편익은 3.15배를 기록했다.

권은희 의원은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후 휴대전화는 음성통화를 위한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MP3 플레이어, 내비게이션, 디지털카메라 등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고사양·고성능 기기로 진화했다”며 “스마트폰의 기능이 문화, 오락, 교육 등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잣대로 통신비를 평가하기보다는 통신서비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을 반영할 수 있는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렇게 따지면 소비자 편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은 매우 비싸야 하지 않겠느냐.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싼 가격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통신서비스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편익에 대한 지불의사를 답할 때 고가의 단말기를 활용하는 부분을 포함해 금액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연구원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이 포함된 소비자 실제 지불 비용은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일부는 단말기 가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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