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기한이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당초 201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알뜰폰 업계의 사업환경을 개선해 알뜰폰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 감면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업계는 연간 약 300억원에 달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받을 것으로 미래부는 추산했다.

개정안은 또 방송국에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했던 것을 완화해 무선설비기사 외에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를 배치할 수도 있도록 했다.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과 방송현장간의 직무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활용도를 제고해 관련 자격자 약 5700명의 일자리 확보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개정된 시행령을 이달 말 공포·시행하고 전파 분야의 법령과 관련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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