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5년마다 정보보호 산업 진흥계획을 세워 관련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올해 12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첫 번째 진흥계획을 내년 말까지 만들 계획이다.

미래부는 기업이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각급 학교의 구매 수요정보를 한해 두 차례 제공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 기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SW의 경우 일반 SW와 달리 악성코드 분석 및 보안 업데이트, 보안정책관리, 사고 조사 등 제품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대응 서비스가 중심이라 이를 반영한 서비스 적정 대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장 법인의 공시 내용에 정보기술(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부문 투자 규모, 정보보호 전담 인력수, 관련 인증 취득사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신속하고 전문적인 정보보호 산업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보완해 본 법령 시행시기에 맞춰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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