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조사보고’ 분석 결과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국민안전처가 감찰을 통해 납품 비리를 발견하고도 이를 쉬쉬해 올해도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조사보고’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입한 특수소방차량들이 적정가격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납품됐다고 밝혔다.

조사보고서에는 특수소방차량이 원가산정 품목임에도 특정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산출조서를 작성, 추정가격을 높게 산정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특수소방차량들은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신설된 특수사고대응단 소속 6개 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될 차량으로 2014년부터 신규 도입됐다. 안전처는 울산, 시흥, 익산 등 6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신설해 다목적제독차, 무인파괴방수차 등 특수소방차량 5종을 각 센터에 1대씩 배치할 계획이다.

다목적 제독차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직접 의뢰해 받은 적정가격이 대당 11억7000만원이지만 실제 낙찰가는 대당 22억5000만원으로 3대 구입에 32억3000만원의 예산이 더 지급됐다. 이런 식으로 2014년 다목적제독차, 무인방수차 등 특수소방차량 5종 16대를 구입하는 데 63억5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낭비가 2014년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2014년 10월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해 과도하게 책정된 특수소방차량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지난 7월 추경에서도 과도하게 책정된 다목적제독차 예산이 제출돼 정부안대로 수용됐다. 특수소방차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국민안전처를 믿고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 것이다.

이로 인해 2015년 특수소방차량 4종 14대를 구입하는 데 97억1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소방장비 납품비리를 발견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내부적으로 감추려다 보니 97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이제라도 특수소방차량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사실을 확인한 만큼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풀린 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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